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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회의보고서 |
2017. 3
KOBACO 감사실
1. 회의 개요
가. 일시 : 2017. 3. 21.(화) 11:00~12:00 / 17층 상임감사실
나. 중점 점검 대상
o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관련을 위한 사규 개정 논의
o 대구 · 대전지사 종합감사 관련 사항
2. 회의 결과
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관련을 위한 사규 개정 논의
o 2016년 공사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고 성희롱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o 현재 인사팀에 고충상담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상담사례가 드물고 직원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인사팀과 별도의 고충상담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o 사내 성희롱 · 성폭력 문제는 정규직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직원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대구 · 대전지사 종합감사 관련 사항
o 최근 내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검토가 필요
o 전문성을 갖춘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풀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음
o 회계 등 전문분야 및 감사부서 근무 경력자를 선발하여 지사 회계, 지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 할 것을 검토
3. 결과반영
o「성희롱 예방지침」개정 시 성폭력 관련 내용 추가 반영 등 검토
o 2017년 대구 · 대전지사 종합감사 시 내부전문가 감사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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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회의보고서 |
2017. 6
KOBACO 감사실
1. 회의 개요
가. 일시 : 2017. 6. 20.(화) 11:00~12:00 / 17층 한국프레스클럽
나. 중점 점검 대상
o 개인정보 및 관리 강화 방안 논의
o 감사전문성 강화 방안
2. 회의 결과
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 논의
o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도 제정되었으나 공사 개인정보보호지침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o 특히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방법, 민감정보 처리제한 등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감사전문성 강화 방안
o 감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
o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감사인 부족으로 감사활동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 업무 분야에 특화된 경력개발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음
o 더불어 교차감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활동 등으로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람
3. 결과반영
o 「개인정보보호지침」개정 시 관련 내용 추가 반영 등 검토
o 감사자문위원회,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감사 시 외부 회계법인
을 참여시켜 감사 품질을 높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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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회의보고서 |
2017. 9
KOBACO 감사실
1. 회의 개요
가. 일시 : 2017. 9. 4.(월) 11:00~12:00 / 19층 한국프레스클럽
나. 중점 점검 대상
o 일반 비위행위, 음주운전 등 징계 양정 기준 강화 논의
o 미디어정책국 종합감사 관련 사항
2. 회의 결과
가. 징계양정 기준 관련 논의
o 공사 인사규정에는 성희롱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징계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성실의무 위반이나 겸직금지 위반, 무단결근 등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부재하여 관련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
o 또한 최근 공직자들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사규정에는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o 현재 공사 징계유형은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4단계로 간소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공무원 징계유형을 벤치마킹하여 5 - 6단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미디어정책국 종합감사 관련 사항
o 최근 내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검토가 필요
o 미디어정책국 신사업추진팀은 2016년12월5일부로 신설된 팀으로 신규사업 타당성,
효과성에 대해 감사 할 필요가 있음
o 감사대상 기간
- 미디어전략팀 : 2014. 12. 8. ∼ 2017. 7. 31.
- 신사업추진팀 : 2015. 12. 7. ∼ 2017. 7. 31.
- IT팀 : 2013. 4. 7. ∼ 2017. 7. 31.
3. 결과반영
o「인사규정」개정 시 징계양정기준 관련 내용 추가 반영 등 검토
o 미디어정책국 종합감사 시 신규사업 타당성, 효과성 감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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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회의보고서 |
2017. 11
KOBACO 감사실
1. 회의 개요
가. 일시 : 2017. 11. 6.(월) 11:00~12:00 / 17층 감사실
나. 중점 점검 대상
o 자기개발휴직제도 논의
o 가족돌봄휴직 승진 최저소요년수 산입 여부 논의
2. 회의 결과
가. 자기개발휴직제도 논의
o 직원의 개인 및 직무역량 향상, 조직 인적자원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자기
개발휴직제도 필요성 증대
o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 제7호에서 자기개발휴직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개정 시 준용할 필요 있음
나. 가족돌봄휴직 승진 최저소요년수 산입 여부 논의
o 승진 최저소요년수에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논의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2를 준용하여
인사규정 개정 고려
3. 결과반영
o「인사규정」개정 시 자기개발휴직제도 근거 반영 검토
o「인사규정」개정 시 가족돌봄휴직 승진 최저소요년수 산입 여부 반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