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2년 세무분야 영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위한 

차세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구 분

부 서 명

담 당

전  화

사 업

디지털혁신국 IT팀

방지현 차장

02- 731- 7304

계 약

경영관리국 경영지원팀

류기승 차장

02- 731- 7157

1. 사업 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추진목표 1

라. 추진전략 1

마. 추진체계 및 일정 2

바. 기대효과 2

2. 정보화 현황 3

가. 응용시스템 현황 3

나. 시스템(H/W,S/W) 구성 현황 4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제안요청 개요 4

나. 상세 요구사항 5

4. 보안준수 사항 65

5. 개인정보처리 준수사항 71

6. 기타사항 72

7. 제안 안내 72

가. 입찰방식 7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74

다. 계약조건 76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7

마. 유의사항 78

8. 제안서 작성요령 78

가. 제안서의 효력 78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79

다. 제안서 목차 80

라. 세부 작성지침 81

붙임1. 정량평가 관련 세부기준 83

붙임2. 별지서식 목록 84

업무정책 결정

사업관리 총괄

계약부서

영업전략파트

IT팀

경영지원팀

의사결정 지원

제안사

사내 TF

용역수행업체

주요내용

M

M+1

M+2

M+3

M+4

현행 업무 분석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시스템 테스트

서비스 오픈/안정화

요구사항 명칭 및 구분

번호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 OOO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OOO

5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 OOO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 OOO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 OOO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 OOO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OOO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OOO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 OOO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OOO

2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OOO

4

합계

11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환경 정의

세부

내용

◦ 구축되는 시스템은 공사 운영환경에 최적화 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정보 

※ 상기 제시된 환경은 현재 운영환경 기준이며, 구축완료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국세청 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구성 및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환경은 제안사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공사에서 제공하는 자원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1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기본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세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관련 기본 준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공사에서 자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대체하는 신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세청 고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1- 53호, 2021. 11. 15.) 

◦ 시스템 기능반영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명칭

차세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관련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세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관련 공통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소속(공사, 방송사, 광고회사 등)별 업무권한을 고려하여 one source multi- user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화면과 기능이 개발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IE, Safari, Firefox, Chrome, Opera의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

◦ 서비스 내용을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수정 가능토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

단, 배치작업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kobaco와 협의된 항목은 예외로 할 수 있음

◦ 브라우저에 보이는 URL 中 도메인을 제외한 나머지 URL은 암호화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및 초기화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 방법과 초기화면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URL 직접 입력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세션이 종료되는 경우 초기화면으로 표시

◦ 초기화면에는 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능, 공지사항, 게시판 등을 제공

◦ KOBAnet, KODEX, 연수원, 교육원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 접속을 하는 경우, 자동로그인 처리되어야 함

-  자동로그인 처리시 SSO(Single Sign On) 적용을 기본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후 메인화면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메인화면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로그인한 메인화면은 사용자 그룹권한에 따라 달리 구성

-  세부기준은 업무분석 단계에서 수립예정

◦ 메인화면에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아래 기능 일부 또는 전체가 포함되도록 구성

◾전자세금계산서 진행현황

-  전자세금계산서 대분류(방송광고매출, 기타매출, 방송광고매입)별 발행 진행단계 현황 제공 

-  진행단계는 미작성 마감자료, 승인요청, 승인완료, 발행완료, 취소요청, 승인거부, 국세청 미전송, 국세청 처리중, 국세청 처리점검, 국세청 처리완료, 전체자료 등으로 구분

-  해당 진행 단계별 현황(건수) 옆에 바로가기 기능 제공하여 세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전환 처리

▪광고주 관리, 광고회사 및 개인정보관리 기능을 팝업창으로 제공 

▪광고주 관리

-  사용자 구분에따라 조회 및 처리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필요적기재사항

 코바넷 광고주 관리에 등록된 정보(법인명(광고주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  수정 불가

 광고주(공급받는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2개까지 가능)

 SMS 수신 여부 체크

 해당월 신탁금액 확인 

 품목 : 방송광고 매출 및 매입의 경우 기본값을 표시하고 

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능 

▪광고회사 및 개인정보 관리

-  광고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에 적용 발행

 코바넷상 등록정보를 가져오며, 수정 불가

-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2개까지 가능)는 수정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명칭

전자세금계산서 업무기능 구분 관련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공사의 매출, 매입 여부 및 매출 성격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분류하고 메뉴 구성을 달리하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매출은 방송광고 매출, 일반(기타)매출로 구분하여 메뉴 구성

-  매입은 매출과 구별되게 별도로 메뉴를 구성하여야 함

◦ 각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부 메뉴로 구성하고, 세부메뉴별 조회 조건에 따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방송광고매출과 방송광고매입은 KOBAnet 시스템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방송광고매출 

-  코바넷상 확정마감 된 광고주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

-  방송광고매출 하위에는 아래 기능이 메뉴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조회 및 출력, 발행(일괄발행, 분할발행, 마감전발행), 승인 및 취소(승인처리, 미승인요청, 취소처리), 국세청처리(국세청미전송, 국세청 처리중, 국세청처리완료), 변동내역, 휴폐업조회

▪일반(기타)매출

-  방송광고매출 이외의(교육원, 연수원 등)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능

-  일반(기타)매출 하위에는 아래 기능이 메뉴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조회 및 출력, 발행 및 승인, 취소승인 및 취소처리, 국세청처리(국세청미전송, 국세청처리중, 국세청처리완료), 변동내역, 휴폐업조회

▪방송광고매입 

-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매입자중심 발행)

 조회 및 출력, 발행 및 승인, 취소(취소처리), 국세청처리(국세청미전송, 국세청처리중, 국세청처리완료), 변동내역 조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6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광고회사 조회 및 출력 요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요약 조회 및 출력 기능 

세부

내용

◦ 발행일, 본지사구분, 광고회사, 광고주 조건으로 검색

◦ 사용자별 처리대상 요약 정보 표시

-  (광고회사) 발행대상 총건수, 합계액(공급가액, 부가세액, 총액) 표시

-  (공사) 미승인, 승인완료, 취소요청 건수 표시

◦ 검색된 결과는 본지사별 광고회사, 진행구분, 발행대상에 따라 건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총액의 요약 정보 표시

-  발행대상 항목은 광고회사 사용자에게만 표시

-  진행구분을 클릭하면 해당 처리상태 세부내역이 조회 가능한 화면으로 이동되고, 이동된 화면에는 검색값을 기본 설정

◦ 광고회사외 조회및출력, 광고회사 일괄출력, 발행완료처리 기능 제공

-  (광고회사외 조회및출력) 해당 화면으로 이동되며, 이동된 세부화면의 내용은 별도로 정의된 “광고회사외 조회 및 출력” 기능요구사항 참조

-  (광고회사 일괄출력) “광고회사 조회 및 출력 목록” 화면으로 이동

-  (발행완료처리)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 부가세정보로 전송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7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광고회사 조회 및 출력 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고회사용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목록화면 정의

세부

내용

◦ 검색 조건 기준으로 조회한 정보를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중간마감,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조건 검색 기능 제공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정보 제공

◦ 검색된 결과에 대해 다음의 기능을 제공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기능 제공

-  일괄 출력기능 및 검색된 내용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검색된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하면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8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회 및 출력의 검색된 목록에서 선택된 세금계산서 세부 화면 정의

세부

내용

◦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의 아래 정보 제공

-  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을 제공

-  작업일시, 작업자, 작업내용, IP, 처리상태 등

◦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적용하여 정보 제공

◦ 해당 화면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국세청 인증용 다운로드) “승인완료”, “국세청 전송”,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만 가능

-  (미리보기, 출력)

-  (txt 다운로드) “승인완료”, “국세청 전송”,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만 가능 

-  (취소요청) “승인완료” 상태의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며, 취소사유 기재 후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9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광고회사외 조회 및 출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광고회사외 조회 및 출력 기능 

세부

내용

◦ 검색 조건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조회 및 출력 기능을 제공

-  발행일,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매출구분, 일괄승인여부, 중간마감 등 조건 검색 기능 제공

-  조회 결과 목록은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정보 제공

-  전체 내역 선택 후 일괄 출력기능 제공

-  검색된 내용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기능 제공

-  검색된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하면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0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발행완료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발행완료처리 화면 정의

세부

내용

◦ 발행기간, 본지사 구분 조건으로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중 다음의 자료를 조회

-  “국세청전송완료” 상태인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본지사구분,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광고주, 직거래 방송사)별 합산액 자료 제공

-  합산액은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 총액을 집계하여 제공

◦ (발행완료 처리) “국세청전송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 부가세원장 정보로 전송

◦ (광고회사 조회 및 출력) “광고회사 조회 및 출력 목록“ 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1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발행) 일괄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의 일괄발행에 대한 기능 

세부

내용

◦ “일괄발행”은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를 1매로 발행하는 기능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발

-  광고주 관리의 내용을 기본으로 그대로 체크 후 승인요청

-  세금계산서 건당 품목은 최대 16개까지 입력 가능토록 구현

◦ 해당 사용자 소속 회사의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 현황을 조회

-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명,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광고주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

◦ 일괄 승인요청

-  사용자 소속 회사의 승인요청 대상 세금계산서 목록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일괄 승인요청 할 수 있도록 구현

-  대상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시,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세부화면”으로 이동되어 건별 승인요청도 가능해야 함

◦ (작성) 관리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2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발행)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세부화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세부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일괄발행 세부화면에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화면 구성 및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담당자변경) 해당 화면에는 클릭한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고,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을 수정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신탁 총금액(공급가 합계, 세액합계, 총합계) 정보 표시 

-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조회하여 표시

-  해당 화면 내 다음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수정) 승인요청 할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등 세부 내용을 수정

 승인요청, 승인처리, 폐기 기능

단, 승인처리, 폐기는 세금계산서 담당자, 관리자에게만 권한 부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3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부득이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기능으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화면이 구성 및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의 사업자번호, 담당자, 이메일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공급자 지사구분, 매출구분 선택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 표시

-  세금계산서 양식내 항목(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수 등)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4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발행) 분할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의 분할발행에 대한 기능 

세부

내용

◦ “분할발행”은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2매 이상으로 발행하는 기능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발

◦ 해당 사용자 소속 회사의 발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을 조회

-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명,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광고주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

◦ 분할발행 기능 개발

▪현황에 표시된 각 목록 중 공급받는자를 선택 시,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세부 화면으로 이동됨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세부화면은 공급자 등 발행자 정보, 로그내역, 신탁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 분할발행 정보로 구성함

-  (발행자 정보)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의 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신탁금액) 공급가액, 세액, 총금액 정보 표시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기간 정보 표시

-  분할발행 내용

 분할발행 가능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며, 분할매수 선택

 2매 이상 분할 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가에 따라 공급가액 및 세액은 자동 계산·조정되어야 함

 분할생성은 분할된 공급가액(=단가) 및 세액의 합계는 분할전 금액과 일치되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오류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분할된 각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 가능해야 함

1) 광고회사, 공급받는자는 검색을 통해 등록

2) 품목,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금액, 비고란, 종사업장번호

 분할된 세금계산서 품목은 최대 16개까지 입력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5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발행) 마감전 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마감전 발행에 대한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마감전발행”은 KOBAnet 시스템의 방송광고매출 data 최종 마감 2일전 신탁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능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발

◦ 해당 사용자 소속 회사의 발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을 조회

-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명,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

-  검색 목록 중 공급받는자를 선택 시,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마감전발행” 세부 화면으로 이동됨

◦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마감전발행” 세부 화면

세부 화면은 공급자 등 발행자정보, 작업(로그)내역, 신탁금액, 마감전 발행내역으로 구성

-  (발행자 정보)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의 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작업내역) 작업일, 작업자, 작성내용, 처리상태 등의 내역을 표시

-  (신탁금액) 공급가액, 세액, 총금액 정보, 수정된 금액 표시 

-  마감전 발행 내용

 분할발행 기능과 동일하게 발행매수 선택 기능 구현 

 마감전발행은 2매 이상 분할 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가에 따라 공급가액 및 세액은 자동 계산·조정되도록 구현하고, 세액은 사용자가 수정 가능하나, 총합계금액은 가능금액 합계와 일치되어야 함

 (마감전발행 생성) 분할된 총액(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은 KOBAnet에서 전송된 금액과 일치할 경우에만 최종 생성되며, 승인요청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현황 목록에 반영

◦ 마감전발행 후 방송광고매출 금액변동분의 처리

-  KOBAnet시스템의 신탁데이터(방송광고매출)를 기준으로 마감전 발행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총액(공급가액과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음수인 경우 포함)을 추가 발행할 수 있어야 함

-  추가 발행은 발급 시기에따라 일괄발행 또는 마감전발행에서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6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승인 및 취소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승인요청한 건에 대한 승인/취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공사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승인처리, 미승인요청, 취소처리 3가지 세부 메뉴로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7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승인 및 취소) 승인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요청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승인처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승인요청된 모든 내역이 조회되어 승인처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아래와 같은 검색조건으로 내역 조회 및 일괄승인 처리

-  (조회조건) 발행일,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방송사), 본지사 구분,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중간마감

-  (검색결과)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비고 등의 자료를 조회

 공사 사용자의 경우 광고회사, 광고주, 방송사코드 순으로 조회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할수 있는 기능 제공

-  조회 목록 중 공급받는자를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화면 으로 이동

-  일괄승인 기능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화면

-  목록 조회 후 공급받는자 클릭 시,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역이 조회되며, 내용 확인 후 다시 목록으로 이동하는 기능 구현

-  해당 개별 건에 대해 수정, 승인, 승인거부 기능 제공

 (수정) 수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승인) 개별 승인완료 처리

 (승인거부) 승인거부 사유 입력 팝업 제공

-  승인요청된 내역 조회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 제공 필요

◦ 일괄승인 및 개별승인

-  승인처리 시 서버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승인처리 되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승인대상 본지사별 세금계산서에따라 각 본지사별 인증서를 통해 승인처리되어야함

 시스템권한에 따라 본지사 인증서를 선택·적용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직거래 광고주 및 방송사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승인요청 없이 바로 승인처리 할 수 있도록 구현

-  승인과 동시에 광고회사와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전송

-  일괄승인 및 개별승인 기능은 세금계산서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만 권한 부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8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승인 및 취소) 미승인 요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요청 되지 않은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미승인요청

-  세금계산서에 대해 승인요청 되지 않은 모든 내역을 조회

-  화면 상단에 발행일,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방송사),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중간마감 조건으로 검색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승인요청독촉 기능 제공

 해당 기능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등록된 광고회사 담당자 연락처 및 email로 승인요청 안내 메시지 자동발송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0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국세청 처리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완료 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 처리 기능

세부

내용

◦ 국세청 처리

-  공사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국세청 미전송, 국세청 처리중, 국세청 처리완료 등 3가지 세부메뉴로 구성

-  일일 단위로 승인처리 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 국세청으로 일괄전송 되도록 기능 제공

-  개별 건으로 선택하여 국세청 즉시 전송도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1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국세청 처리) 국세청 미전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완료 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미전송은 승인완료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화면으로 다음의 기능을 제공함

-  (검색조건) 발행일,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방송사),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승인일시, 중간마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승인일시, 전송결과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일괄국세청전송) 조회된 전체내역 선택 후 국세청으로 즉시 전송처리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광고주명) 선택시 승인완료 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승인완료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 정보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셰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국세청전송) 해당 건에 대해 즉시 국세청전송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2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으로 전송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 처리 후 최종 전송 결과의 피드백이 오지 않은 단계(“국세청처리중”)의 모든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검색조건) 발행일, 매출구분,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승인일시, 중간마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승인일시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국세청 처리결과 요청) 선택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으로 처리결과를 요청함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광고주명) 선택시 “국세청처리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 정보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국세청 처리결과 요청)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으로 처리결과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3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완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 전송처리 완료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수신한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화면임

-  (검색조건) 발행일, 매출구분,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승인일시, 중간마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승인일시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조회된 목록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전송일자, 승인번호 포함)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 정보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해당 화면에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

 (국세청 인증용 다운로드) 전자서명된 xml 파일을 다운로드

 (미리보기) 세금계산서 출력 미리보기

 (.txt 다운로드) text 파일로 다운로드

 (출력) 세금계산서 출력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4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국세청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착오·정정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정·작성하는 기능

◦ 수정할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광고회사 정보 제공

-  신탁 총금액(공급가합계, 세액합계, 총합계) 및 수정된 금액 표시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기재사항착오정정, 계약의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항목 선택 기능 제공

◦ 내용수정 후 저장

-  저장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일괄발행 단계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5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출) 변동내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동내역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변동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기본 설정 정보(작성일, 금액 등)에 대한 수정이 발생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검색조건) 발행일,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방송사), 본지사구분, 중간마감,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 기준 검색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세금계산서 변동내역” 상세화면으로 이동

◦ 세금계산서 변동내역 상세화면

-  수정한 변동내역을 항목별(기본정보, 공급자정보, 공급받는자정보, 광고회사정보)로 세분화하여 변경 전·후 내용을 표시

-  변경후에는 변경전 기준으로 변동이 발생한 정보만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임

-  세금계산서의 작업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정보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6

요구사항 명칭

(공통) 휴폐업 조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중 휴폐업 업체 대상 조회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중 휴폐업 업체 대상 발행내역 조회

-  (검색조건) 발행일, 매출구분(일반, 직거래, 방송사), 광고회사, 공급받는자, 처리결과, 본지사 구분, 휴폐업구분 등의 조건으로 검색

 방송광고매출과 일반매출 세금계산서 업체를 분리하여 검색

 휴폐업 구분은 미등록,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비영리법인, 폐업자, 휴업자 기타 등으로 구분함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광고회사,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휴폐업구분, 폐업일자

◦ 폐업 및 휴업 정보는 전문 신용평가사 데이터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자료가 수집·제공되어야 함

단, 전문 신용평가사와 갱신주기는 kobaco가 정한 기준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7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  조회 및 출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기타)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및 출력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방송광고매출 이외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을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중간마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품목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기능 제공

-  검색된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하면 “일반(기타)매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으로 이동

◦ 해당 메뉴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

-  (일괄출력) 선택된 세금계산서를 출력

-  (발행완료처리) 국세청 처리완료된 세금계산서의 발행완료처리 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8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조회 및 출력 -  세부화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회 및 출력의 검색된 목록에서 선택된 세금계산서 세부 화면 정의

세부

내용

◦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업내용, IP, 처리상태)을 제공

◦ 해당 화면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국세청 인증용 다운로드) “승인완료”, “국세청 전송”,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만 가능

-  (미리보기, 출력) 세금계산서의 미리보기 및 출력

-  (txt 다운로드) “승인완료”, “국세청 전송”,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만 가능 

-  (취소요청) 공급받는자가 “승인완료” 상태이고 연수원, 교육원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만 처리 가능하며, 사유 기재 후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9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기타)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일반매출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중간마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품목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기능 제공

-  검색된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하면 “일반(기타)매출 조회 및 출력

-  세부화면”으로 이동

◦ 일반매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일괄 등록하고 승인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작성) 신규 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EXCEL 업로드) 신규 세금계산서를 일괄 등록하는 화면으로 이동

-  (일괄승인) 생성 또는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일괄 승인처리

※ 승인완료와 동시에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전송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0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신규 세금계산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세금계산서 작성화면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공급자, 공급받는자 정보 등록 입력란 제공

-  (입력항목) 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  공급자는 사용자 소속 정보를 기본 표시

-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창 제공

-  담당자를 검색할 수 있는 팝업창 제공

-  공급받는자의 이메일은 2개까지 등록·관리 가능해야함

◦ 공급자 지사구분 선택 항목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의 입력항목 제공

-  계산서 종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작성일자, 품목 수를 선택하고, 공급가액, 세액, 영수/청구 구분 등의 항목을 작성 가능해야 함

◦ (저장) 필수 입력사항 등의 유효성 점검 후 세금계산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1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EXCEL 업로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규 세금계산서 작성화면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공급자의 담당자, 전환번호, 이메일 정보 등록 입력란 제공

◦ EXCEL 업로드는 정해진 파일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업로드 예제 파일을 제공

-  피일 포맷은 xls, xlsx 모두 적용 가능해야 함

-  업로드된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여 저장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2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승인 및 취소) 취소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소요청된 일반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취소처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취소요청 건에 대해 공사 담당자가 취소처리하는 화면

-  (검색조건)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중간마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품목

-  조회된 내역 중 개별 내역(공급받는자) 선택 후, “취소처리 세부화면”으로 이동

◦ 취소처리 세부화면

-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제공

-  취소요청 사유 표시

-  세금계산서 작업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IP, 상태) 제공

-  선택된 세금계산서의 취소승인 기능을 제공하며,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을 사용자가 알수 있도록 추가 정보 제공

 공급받는자가 기 수신받은 이메일 확인시, 취소된 세금계산서임을 알수 있도록 정보 제공 기능 필요

예) “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취소승인된 세금계산서는 최초 일괄발행 상태로 전환되어 재발행 할 수 있어야 함

-  선택된 세금계산서의 취소거부 사유를 입력할 팝업창을 제공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3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국세청 처리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처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승인완료된 일반(기타)매출건에 대해 국세청 전송처리를 하는 화면

-  공사 사용자(세금계산서 담당자,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국세청 미전송, 처리중, 처리완료 등 3가지 세부메뉴로 구성

-  개별 건으로 선택하여 즉시 국세청 전송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4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국세청 처리) 국세청 미전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승인완료 되고 국세청 미전송된 모든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화면으로 다음의 기능을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중간마감, 공급자, 공급받는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처리결과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일괄 국세청전송) 선택된 세금계산서를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처리하는 기능 구현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승인완료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국세청전송)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전송 즉시 처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5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 전송 처리중인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 처리 후 최종 전송 결과의 피드백이 오지 않은 단계(“국세청처리중”)의 기타매출 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으로 다음의 기능을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중간마감, 공급자, 공급받는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국세청 처리결과 요청) 선택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으로 처리결과를 요청함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국세청처리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국세청 처리결과 요청) 해당 건에 대해 국세청으로 처리결과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6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완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 전송 처리완료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수신한 기타매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화면으로 다음의 기능을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중간마감, 공급자, 공급받는자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진행상태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가능 

-  조회된 목록의 엑셀 다운로드(승인번호 포함) 및 일괄출력 기능 구현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성내용 등) 제공

-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춰 내용 표시

-  해당 화면에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

 (국세청 인증용 다운로드) 전자서명된 xml 파일을 다운로드

 (미리보기) 세금계산서 출력 미리보기

 (.txt 다운로드) text 파일로 다운로드

 (출력) 세금계산서 출력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7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발행 국세청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 위한 화면 및 기능 제공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 정보 및 세부내용 표시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항목 선택 기능 제공

◦ 저장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일괄발행 단계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8

요구사항 명칭

(일반(기타)매출) -  변동내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동내역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동내역 조회 기능

-  (검색조건) 발행일, 세금계산서 종류, 본지사 구분, 중간마감,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 변동내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최초 제공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취소사유로 수정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의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9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발행 및 승인) 조회 및 출력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조회 및 출력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검색 조건 기준으로 조회한 정보를 제공

-  (검색조건) 발행일, 계산서종류, 진행상태, 본지사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조건 검색 기능 제공

-  (조회결과) 순번, 발행일,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정보 제공

◦ 검색된 결과에 대해 다음의 기능을 제공

-  조회된 목록은 전체선택, 선택취소, 일괄 출력 기능 제공

-  검색된 목록의 공급받는자를 클릭하면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으로 이동

◦ (발행완료처리)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의 부가세원장 정보로 전송하는 기능

-  발행완료 처리 화면으로 이동되어 세부정보를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 세부화면

-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사업자번호, 상호,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

-  세금계산서 작업 내역(작업일시,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제공

-  해당 화면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운로드) “승인완료”, “국세청 전송”, “발행완료” 상태인 세금계산서만 가능

 (출력) 세금계산서 출력

 (최소요청) “승인완료” 상태의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며, 취소사유 기재 후 요청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0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발행 및 승인) 일괄발행 및 승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의 분할 없이 발행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해당 사용자 소속 회사의 발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이 표시되도록 기능 개발

-  순번,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매입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이 표시된 현황표를 제공

◦ 개별내역 선택(공급받는자) 시,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세부화면”으로 이동되어 건별 승인도 가능해야 함

◦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일괄발행 세부화면

-  (담당자변경) 해당 화면에는 선택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고,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 등을 수정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승인) 해당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승인처리

 사용자 승인과 동시에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전송되도록 기능 제공

-  (폐기) 세금계산서 정보에 대한 폐기 기능으로 관리자에게만 권한부여

-  개별 선택 후 국세청 즉시전송 가능토록 기능 구현

 국세청 즉시전송은 광고회사, 방송사, 관리자, 방송광고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신규)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화면으로 이동되며, 관리자에게만 권한 부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1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신규 작성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부득이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기능으로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화면이 구성 및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담당자, 이메일 등의 정보를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공급받는자 지사구분 선택,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기간 표시

-  세금계산서 양식내 항목(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품목수 등)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2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발행 및 승인) 분할발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발행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해당 사용자 소속 회사의 발행대상 전자세금계산서 현황을 조회

-  순번, 공급자, 공급자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공급받는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매입구분, 본지사 구분, 진행상태 등 

◦ 분할발행 기능 개발

-  현황에 표시된 각 내역 중 공급받는자 선택시,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세부 화면으로 이동됨

-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화면은 분할매수 선택 및 단가 수정 가능토록 기능 구현

 2매 이상 분할 시 사용자가 입력하는 단가에 따라 공급가액 및 세액은 자동 계산·조정되어야 함

 분할생성은 분할된 공급가액(=단가) 및 세액의 합계는 분할전 금액과 일치되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오류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 분할발행 생성된 세금계산서는 일괄발행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가능해야 함

 분할된 각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 가능해야 함

1) 광고회사, 공급받는자는 검색을 통해 등록

2) 품목,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금액, 비고란, 종사업장번호

 분할된 세금계산서 품목은 최대 16개까지 입력 가능해야 함

-  발행일자는 마감월의 말일자 기준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발행일자 수정 불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3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승인 취소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취소 요청된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전송 이전 단계의 모든 내역이 조회되어 취소승인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

-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등의 조건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

-  조회된 내역 중 개별 내역 선택 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취소처리된 세금계산서는 발행부터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상태가 전환되어 재발행 할 수 있어야 함

-  취소처리는 관리자만 처리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4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국세청 처리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완료 된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 처리 기능

세부

내용

◦ 국세청 처리

-  관리자 및 공급자(거래처)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국세청 미전송, 국세청 처리중, 국세청 처리완료 등 3가지 세부메뉴로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5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국세청 처리) 국세청 미전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완료 된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미전송은 승인완료 되고 국세청 전송 처리 이전 단계의 모든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다음의 기능을 제공함

-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승인완료된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  (일괄국세청전송) 조회된 전체내역 선택하여 일괄 국세청 전송처리

-  개별 내역 선택(공급받는자)시 국세청 전송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에서는 해당 개별 건에 대해 국세청전송 가능토록 개별처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6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 전송 처리중인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 처리중 단계 매입 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  국세청 전송 처리 후 최종 전송결과의 피드백이 오지 않은 단계의 모든 내역이 조회

-  발행일, 세금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조회 기능 제공

-  (국세청 처리결과 요청) 선택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국세청으로 처리결과를 요청함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국세청처리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7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국세청 처리) 국세청 처리완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세청 전송 처리 완료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 처리완료된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

-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조회 기능 제공

-  조회 목록의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전송일자, 승인번호 포함) 

-  조회된 목록 중 특정 내역의 공급받는자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으로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8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국세청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사항에 착오·정정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기능

◦ 수정할 국세청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수정

-  조회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 계약의해제, 

공급가액 변동 등) 선택 후 저장하면 최초 일괄발행 단계로 넘어가 재발행이 가능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49

요구사항 명칭

(방송광고매입) 변동내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동내역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방송광고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변동내역 조회 기능

-  발행일, 계산서 종류, 진행상태, 본지사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검색

◦ 변동내역은 방송광고매입 세금계산서가 최초 제공된 후,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 수정 등 모든 변경사항을 변경 전·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제공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0

요구사항 명칭

권한관리 등 관리자용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별 메뉴 접속 권한 관리 등을 위한 기능 개발 -  관리자용

세부

내용

◦ 관리자용 기능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기능 구현 및 제공 필요

-  사용자 및 권한관리

개별 공사 사용자(사내 직원, 소속 부서 범위는 프로젝트 진행 중 결정) 대상으로 방송광고매출, 기타매출, 방송광고매입,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 등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메뉴별 세부기능에 대한 권한 부여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야함

-  메뉴관리

공사(본사), 광고주, 광고회사, 방송사, 광고문화회관, 연수원, 교육원 등 사용자별로 각 세부 메뉴에 대해 관리자가 권한 부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방송광고매출 : ‘조회 및 출력’, ‘발행’, ‘승인 및 취소’, ‘국세청’, ‘변동내역’ 등

 기타매출 :  ‘조회 및 출력’, ‘발행 및 승인’, ‘취소’, ‘국세청’, ‘변동내역’ 등

 방송광고매입 :  ‘조회 및 출력’, ‘발행 및 승인’, ‘취소’, ‘국세청’, ‘변동내역’ 등

-  시스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방송광고매출 및 방송광고매입 관련 KOBAnet Data의 기준월(방송광고매출 및 방송광고매입 발생월), Data 전송기간 및 세금계산서 발행기간, 메일서버_직거래/방송사, 메일 보내는 EMAIL 주소, 메일서버 정보를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신규 설정 추가, 신규설정 삭제, 수정, 중간마감 실행)

-  코드관리

세금계산서 진행 코드, 세금계산서 종류 코드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내 세부 코드분류 추가, 수정, 삭제 기능 제공 

-  이메일관리

 발행일자(기간), 매출구분, 본지사구분, 공급받는자 선택 후 검색시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기발행 세금계산서 현황 검색 기능 구현

 기발행 전자 세금계산서 중 특정 내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이메일 수정 입력 후 재전송 가능토록 이메일 수정 및 이메일 재전송 기능 구현

 공급받는자(광고주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및 광고회사 담당자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재발송 가능토록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용 통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현황 기능 정의

세부

내용

◦ 통계관리

-  합계표, 분기별, 월별 조회 기능

 (합계표) 매월 실시간으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정보를 제공하되, KOBAnet시스템의 실시간 거래명세표 금액과상이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기함. 조회된 데이터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분기별) 본지사 구분하여 분기별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건수 및 총공급가액, 총세액이 표기되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월별) 본지사 구분하여 월별로 건수 및 총공급가액, 총세액이 표기되며,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2

요구사항 명칭

일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및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방법 및 데이터 연계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국세청(e세로)에서 수집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EAI 연계를 통해 내부 DB에 저장하여 최종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국세청(e세로) 수집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시 처리결과 메시지 확인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3

요구사항 명칭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한 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배치 프로그램의 기능 및 실행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KOBAnet 등 연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배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방송광고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 KOBAnet 신탁마감된 월자료 및 월중마감 자료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정보는 KOBAnet에 등록된 광고회사, 광고주, 방송사의 등록 정보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광고회사, 광고주 등록 정보(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보 포함)를 참조하여 생성되어야 함

 (발행일) 마감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는 발행일을 수정할 수 없음

 (영수/청구 구분 설정) 직거래 방송광고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수”로하고 그 외는 청구로 데이터를 생성

-  일반(기타)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생성

 KODEX, 교육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생성할 수 있도록 공통 모듈 제공 필요

-  승인(발행)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및 결과 수신

※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따라 국세청과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처리결과를 수신하며, 송수신 이력 조회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배치성 프로그램의 실행 주기와 방법은 kobaco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54

요구사항 명칭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방법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으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자료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함

◦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공동인증서와 상호 연동 가능해야 함

◦ 다양한 플랫폼 및 언어 지원을 통해 전자서명 기능에 제약이 없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관련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및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및 작업 사전 안내 정의

세부

내용

◦ 모든 조회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부터 3초내에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대량의 데이터 조회이거나 배치성 처리는 적용하지 않음

◦ 사용자 요청에 의한 처리를 위해 연산작업 시점에 처리중임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이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메뉴를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은 kobaco 표준을 준수하되 업무화면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모니터 해상도 등 사용자 서비스 이용환경 차이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용자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 시스템 각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가 최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이용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은 사업 추진시 관련 제반 사항을 협의 후 확정

◦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관리, 접속로그관리 등을 제공

◦ 배치작업관리, 배치결과 관리, 스케줄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공사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따라 작성

◦ 데이터 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분석 및 설계 등이 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하여 테이블 등의 중복을 없애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산출정보

테이블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요 민감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암호화 방안은 공사의 암호화 방안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

세부

내용

◦ 테스트서버 이관 및 데이터 검증 후 운영서버 이관

-  운영서버 이관 후 데이터 이관 결과 검증

◦ 기존 데이터 풀백업 및 이관 오류에 대비한 백업방안 수립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 발주기관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테스트 실시 및 결과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테스트 실시

◦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지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운영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기간에 사용자 운영테스트를 지원하여야 함 

◦ 세부 지원방안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안정성 및 취약점 진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안정성 및 취약점 진단 요건

세부

내용

◦ 해킹·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전 개발자 대상 시큐어코딩 가이드 교육 실시

◦ 시스템 구축 진행 시 시큐어코딩 플러인 활용 상시 소스코드 점검

◦ 사업 종료 전에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은 사업 종료전까지 조치 완료 및 이행점검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버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 노출 방지

세부

내용

◦ 외부 검색엔진 로봇이 자동으로 정보를 끌고 갈 수 없도록 노출 방지되여야 함

◦ 웹페이지 특성상 로그인 후 연결되는 디렉토리 직접 접근 불가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 산출물 관리 가이드”를 고려하여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물 작성과 관련된 세부내역 협의를 통해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확장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확장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하며, 보안사고 예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보증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를 기반으로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일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행 가능하나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개발자가 사용할 솔루션(DB 접속 툴 등)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환경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우선 고려하여 다음의 개발환경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사와 협의해야함

-  주요 개발언어 : JAVA, JSP

-  UI 개발툴 : 협의 후 결정

◦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시 “공사 개발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은 공사의 기준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표준 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적용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

세부

내용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지침 등을 참조하여 kobaco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발주처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변경시, 변경 규정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조회 화면 제공 등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공사에서 본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평가에 협조하여야 하며 및 영향평가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책임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수행책임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사업수행 조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함

◦ 용역수행책임자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세부

내용

◦ 과업수행 도중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사 담당자는 이에 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를 공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원격개발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격개발 장소 제시 및 검토절차, 개발 장소의 보안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공사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및 관련 법률 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사업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서면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주 사업자가 짐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관계 법률 및 공사 하도급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와 하도급업체간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하며,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계획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공사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2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보고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수시보고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보고형식 및 방법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공사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완료 단계에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공사 담당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산출물에 대해서도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일체 디자인 산출물은 반드시 원본(*.ai, *.psd)을 제출

◦ 모든 산출물은 그 내역과 함께 계약 종료 전까지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형태로 제출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4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 변경요청

세부

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공사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서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필수 취득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사의 「정보보안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대외 정보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사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사항(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지적 및 보완사항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7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활동을 전개 및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계약(투입)시

-  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고, 착수계획서와 함께 정보누출 금지 등 보안이행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의 개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 용역사업 수행시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자료저장 금지 및 상용메일 사용 금지

-  중요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참여인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업무상 필요할 경우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후 사용)

-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시큐어 코딩 도구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완료시

-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 후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8

요구사항 명칭

사무기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용 PC(노트북 포함) 및 디지털사무기기 보안 준수 요건

세부

내용

◦ 개인사무기기 반입 시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작성 및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반입시 악성코드 점검 절차에 관한 공사 보안담당관 승인 이후 반입하여야 함

◦ 사무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CMOS 비밀번호 설정(사용자, 관리자용 구분) 및 OS 비밀번호 설정을 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의 영문, 특수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사무기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 금지

-  업무관련 중요 자료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 저장 금지

-  화면보호기 설정 및 OS, 편집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유지

-  인터넷PC로 사용할 경우 편집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사무용PC에 대한 망간 혼용 사용 금지

◦ 디지털 사무기기 반입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승인받아야 함

-  국내CC 인증 제품 사용

-  불필요한 포트 및 서비스 사용 금지

-  기본 암호 사용금지 및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의 영문, 특수문자,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 추측하기 쉬운 비밀번호의 사용을 금지,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  저장공간(HDD 등)에 대한 일별 1회 이상 완전 삭제 기능 적용

산출정보

개인정보기기 반출입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20

요구사항 명칭

중요 정보보호 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의 중요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공사 시스템 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관리(처리·보관·유입 등)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2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교육 및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보안 유의 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 및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사에서 실시하는 외주용역업체 정보보안교육을 참석하여야 하고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수검받고, 지적사항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22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2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활동 정의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 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S/W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S/W 등) 및 개발한 S/W 등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공사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도입된 제품에 대해 관리자, 운영자별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ᄄᆞ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이상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기타 보안준수사항은 KOBACO 정보보안 지침(개정사항 포함), 상위기관(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기타 관리지침에 따른다.

경위 확인

▶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ㆍ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 기준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제출서류

제출방법

◦ 입찰관련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e발주시스템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  중소기업 확인서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분야)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 각 1부

〃

-  붙임서류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 2, 3, 4, 6, 14, 15)

〃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계획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5)

〃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1부) 및 사본(8부)

직접제출

◦ 기타 요청 서류

자료 요구 시

Ⅰ. 제안개요

Ⅱ . 제안 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유사 사업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관리 방안

2. 품질관리 방안

Ⅵ.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하자보수 계획

3.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4.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Ⅷ. 기타사항

별첨 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2 : 기술적용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