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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회, 크로스미디어렙 제도 조속 도입, 정부광고제도 혁신 주문
    번호
    3941
    작성일
    2019-10-28
    작성자
    조회수
    1416
국회, 크로스미디어렙 제도 조속 도입, 정부광고제도 혁신 주문
- 정책질의 쏟아져… 공익광고 쇄신 위한 대안도 -

2019년 국정감사가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다수의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차분한 정책국감으로 돋보인 상임위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경우는 MBC 정파성 보도논란으로 여야공방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노웅래 위원장이 정책국감의 장으로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이다.

특히 지난 14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김 기 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정책질의가 쏟아져 준비된 국감임을 실감케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광고시장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한 뒤 김기만 코바코 사장에게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을 질의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상파 광고 취급고가 곤두박질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여력을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광고주 숫자는 구글 등 대형포탈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수준인 만큼 코바코가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서두르라고 제언했다.(참고1)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도입 위한 방통위 적극 역할 주문

또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회가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입법지원을 서두를 때라고 하고, 관련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코바코의 대표 브랜드의 하나인 공익광고도 협의회 구성을 전문가군에 한정하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해 폭넓은 풀을 활용해 의제선정의 다양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소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광고산업 진흥 등 의무만 있는 국내 유일의 공영 미디어렙 코바코에 대해 낡은 규제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규제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주문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광고제도 개선 시급


노웅래 위원장과 다수의 의원들은 정부광고의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코바코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코바코 김기만 사장은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해 코바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김성수 의원, 이상민 의원 등 다수의 과방위 의원이 현 정부광고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도 언론진흥재단이 독점대행으로 특별한 서비스 없이 수익만 가져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기만 사장에게 의견을 묻는 발언기회를 부여했다. 김기만 사장은 방송통신부문만이라도 코바코의 전문성을 살려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익광고 확산 위한 개선대책도 제시


공익광고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과방위 의원이 주문했다. 공익광고협의회 위원도 미디어전문가 그룹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제를 폭넓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공익광고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되도록 하는 노출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위기국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공영렙으로 가기 위한 과감한 혁신과 시장 개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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