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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디어 및 광고 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

  • 제목
    방송 개념 재정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번호
    194
    작성일
    2021-10-12
    연구자
    정두남
    연구년도
    2017년
    출간일
    2017-02-23
    출처
    kobaco
    작성자
    관**
    조회수
    464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문제 및 방법

2.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
(1) 신유형 서비스 확산에 따른 규제체계의 진화
(2) 국내 방송규제체계의 진화 지체와 문제점
(3) 국내 방송광고 규제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3. 해외 사례 조사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4.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조사 대상
(2) 조사 내용
(3) 조사 결과

5. 신유형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국내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
(1) 방송규제체계 개선의 정책 목적과 기본 방향
(2) 방송의 법적 개념에 대한 고찰
(3) 신유형 서비스의 포섭 방안
(4) 방송규제체계의 개선 방안 및 신유형 동영상서비스의 규제 방안

6.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향
(1) 국내 광고시장 현황
(2)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선의 목표 및 방향성
(3) 총량규제 및 형식규제 개선 방안
(4) 방송광고 거래규제 개선 방안
(5) 신유형 광고 규제 방안

7. 결론 및 제언
(1) 방송 규제 개선 방안
(2)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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