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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바코, 낡은 규제 해소로 재도약할 때
번호
20631
작성일
2020-10-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

코바코, 낡은 규제 해소로 재도약할 때

 

- 크로스미디어렙 조속 도입 필요, 여야 코바코 국감서 한 목소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원욱)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 김 기 만) 국정감사룰 10/19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시대변화에 맞게 낡은 규제 해소를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라고 방통위와 코바코에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해 지상파에 한정된 업무영역을 인터넷 모바일 까지 확대해 공적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 진화에 맞게 공영 미디어렙의 책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광고 제도 손질도 시급

 

또한,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현행 언론재단 독점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물품 구매를 조달청이 담당하고 군대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듯 정부광고 역시 전문기관인 코바코(방송, 통신)와 언론재단(신문, 인쇄)의 분리대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익광고, 시대변화 맞게 포털도 의무전송해야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현재 방송에 한정된 공익광고 의무전송을 시대변화에 맞게 온라인 포털의 공익광고 의무전송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지원 수도권 편중 해소 필요하다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이용빈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코바코의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코바코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를 요구했다. 이에 코바코 김기만 사장은 코바코가 공영 미디어렙으로서 시대변화에 맞게 제 역할을 다하도록 크로스 미디어렙 제도 조속 도입, 정부광고 대행과 같은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배려를 요청했다.

 

한편, 코바코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는 10/23()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첨부1. KOBACO 김기만 사장

첨부2. KOBACO 건물 사진